Intro
미국 바이든 정권 시절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은 증권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정권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표결에 대해서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 클래리티 법안이 생긴 계기와 통과 되면 앞으로 생기는 일 그리고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생긴 계기
먼저 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어떻게 보면 주식과 비슷한 상품입니다. 주식은 배당을 주죠. 코인도 스테이킹으로 인해 이자를 줍니다. 코인 주식 둘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며, 그리고 주식은 기업 코인은 재단이 있죠. 그래서 코인이 증권 아니면 상품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각 가상자산의 특징도 다르고 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들도 있기에 SEC와 CFTC에서의 역할이 겹쳐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과 가상자산 재단들과의 다툼이 오고 갔고 트럼프 정권에서는 가상자산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확실한 법안을 만들려고 했죠. 이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증권과 상품의 정의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코인의 논란이 생긴 증권의 의미와 상품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미국 CFTC와 SEC 측에 따르면 증권은 미래의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적 지분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제 3자의 노력으로 의존하는 형태의 상품을 증권이라 불리며, 증권의 범위는 법률상 주식, 투자 계약, 그리고 채권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이라 불리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의 이름은 Howey Test라고 합니다.
- 1.돈의 투자
- 2. 공동사업
- 3. 수익의 기대
- 4.타인의 노력
상품은 원자재, 기초 재화, 파생상품등을 뜻하며 현재 또는 미래 계약에 거래 되는 대상을 뜻합니다. 농산물, 원유, 혹은 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성 있는 상품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는 중앙화된 토큰들이나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증권으로 판단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성의 특징을 가진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분류되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 되면 생기는 일
그래서 이 증권과 상품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 뿐만 아니라, 산업에 명확한 발전을 키우기 위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들도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으며, SEC의 규제하에 사업을 키울 수 있죠. 그러나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확실하게 CFTC 쪽에서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성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코인 관련 불확실한 규제는 거의 없어집니다. 증권과 상품의 싸움은 끝나고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
오늘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요약 하자면, 불확실한 규제를 잡기 위한 상품 증권 분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